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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공적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매년 기준과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 3가지
①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공단에서 신청을 대행해줌
·사전 상담 및 모의계산 가능
③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단, 1인 가구 본인 명의만 가능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6월생 →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필요시 제출 요청)
※ 배우자 또는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필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활용법
내가 실제 받을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개인정보, 소득, 재산 입력
·예상 수급 여부 및 지급 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지사 방문 시 보다 정확한 계산 가능
수급 가능성 예시 계산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사례 1: 수급 가능
·나이: 66세
·소득: 월 80만 원 (근로소득)
·재산: 7,000만 원 (예금)
·부양 가족: 없음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근로소득: 8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24만 원
·총 소득인정액: 약 104만 원
👉 기준선 202만 원 이하이므로 수급 가능
👉 감액 없이 최대 334,000원 수령 가능
▶ 사례 2: 수급 불가
·나이: 70세
·소득: 월 150만 원 (연금)
·재산: 2억 원 상당의 주택
·가구 형태: 배우자와 함께 거주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150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70만 원
·총 소득인정액: 약 220만 원
👉 기준선 323만 2천 원(부부)보다 낮아 보일 수 있으나, 배우자 소득까지 합산되면 초과 가능성 높음
👉 실제 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수급 불가 가능성 있음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 언제부터 가능할까?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해마다 물가상승률, 재정 여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처음에는 20만 원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25만 원, 30만 원을 거쳐 현재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천 원(2025년 기준)까지 확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월 40만 원 지급은 아직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선별된 일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만 한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지급 대상은 누구?
현재 기준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극빈층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 40만 원이 가능합니다.
1)만 65세 이상 고령자
2)소득인정액이 극히 낮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는 전체 대상자가 아닌 저소득층 일부에게만 우선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물가 인상률과 재정 여건을 반영해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고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금액: 334,000원/월
·부부 수급 시 1인당 최대 금액: 283,900원/월
※ 부부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감액 지급되며, 이는 ‘부부 감액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경제활동을 마친 세대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연금이 설계된 것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자에게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공복지 정책입니다. 월 40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저소득층 노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사전 모의계산, 정확한 재산 확인, 적기 신청이 핵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