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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은 소득을 신고할 때 과소신고나 누락 신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꼼꼼히 확인해야하고, 신고기간을 놓칠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모든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2024년 귀속 소득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하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국세청은 이를 고려하여 성실신고대상자의 신고 기한을 일반 신고자보다 한 달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대상자는 확인서와 함께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일반 신고자: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성실신고대상자: 6월 30일까지 확인서 제출과 신고 및 납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일정에 맞게 사전에 세무사와 일정을 조율해 두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확인서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대상자에게만 요구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추가로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라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5%인 50만 원을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2️⃣ 허위 작성 가산세
또한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무사에게도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무사는 자료가 불완전하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추가 불이익
가산세뿐만 아니라 미제출이 반복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쉽게 말해 ‘신고 내용을 세무전문가가 대신 검증해주는 장치’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소득과 비용 내역을 모두 보여주고, 해당 전문가가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문제없이 발급받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팁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 3~4월에는 자료 정리를 마친다
5월 말이나 6월은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따라서 3~4월부터 1년 치 매출 자료와 비용 증빙을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 세무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한다
기준금액 초과가 예상된다면 연초부터 담당 세무사에게 미리 알리고 매출 추이를 공유하세요.
✅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매출을 점검한다
매출이 불규칙하다면 분기별로 매출을 점검하여 연매출 추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손쉽게 장부를 정리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2025년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연 수입금액 20억 원 초과
·제조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연 수입금액 15억 원 초과
·서비스업, 기타 업종 : 연 수입금액 7.5억 원 초과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꼭 필요한 이유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정확한 세금 신고일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 구조가 복잡하고 현금 거래가 빈번한 업종일수록 매출 일부를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불성실 신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고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쉽게 말해 ‘신고 내용을 세무전문가가 대신 검증해주는 장치’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소득과 비용 내역을 모두 보여주고, 해당 전문가가 이를 꼼꼼히 확인한 뒤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실수나 고의 누락을 줄인다
사업자가 혼자 신고하다 보면 복잡한 세법 해석이나 증빙 처리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면 이런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세수의 안정성 확보
국가 입장에서도 대규모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금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신뢰도 향상
성실신고확인서를 꾸준히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무 리스크가 낮아지고,정부지원금 신청 시에도 ‘성실 납세자’로 평가받아 신용이 올라가는 부수적 이점이 생깁니다.
결국 이 제도는 정부와 사업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방법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성실신고 확인비용’이라고 부르며, 정부에서는 이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지원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납세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의 60%를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만약 수수료가 100만 원이라면 60%인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로부터 확인수수료 영수증을 발급받는다.
2️⃣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기재한다.
3️⃣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유의할 점은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되므로 신고 단계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불완전한 자료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은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가산세(산출세액의 5% 또는 미제출 소득의 5%)가 부과됩니다. 특히 5월 말은 세무사 사무실도 매우 바쁘므로 최소 3월~4월 중에는 자료를 모두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산세 주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허위 제출, 불성실 신고 등이 발생하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미제출 시에는 산출세액의 5%,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최대 5%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세무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철저 관리
성실신고확인은 수입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인건비 지급내역, 원재료 구입증빙 등 모든 증빙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와의 신뢰 구축
성실신고확인은 결국 세무전문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무사와 수시로 상담하며 재무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추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정직한 세금 신고와 건전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기한만 잘 지키고, 증빙만 꼼꼼히 준비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여유가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5월 말까지는 반드시 세무사와 최종 자료를 공유하고, 6월 30일 이전에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